티스토리 뷰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상위 12%도 드디어 지급확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 예정
9월 6일부터 지급된 전국민 상위 88%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의 중심이 되었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말이 많았죠. 당초 이재명 도시자가 언급한 경기도민 5차 재난지원금에서 상위 12% 지급은 쏙 빠져서 진행이 되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것이 맞냐 안맞냐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9월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것이 결정 났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제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인 셈인데요. 여태까지 지급되었던 선별지급과 다른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지급이 되고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상위 12% 대상에 해당하는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다음달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10월 1일(금) ~ 10월 29일(금)까지
- 재난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또는 개인소지 신용카드로 지급)
2.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단, 현재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접수처에 대해서는 조율중으로 업데이트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소지자경우 개인이 소지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 접수가 가능 예정.
- 지역화폐 수령 희망자는 지역화폐 카드 발급 후 지급. (이미 기존 소지자 경우는 해당 카드로 수령가능합니다.)
3. 많이 묻는 질문
- 이번에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 합니다. 이미 지급대상이 된 상위 88%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으신 25만원 외 추가지급은 없습니다. - 9월달에 경기도로 이사 또는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불가능 합니다. 이전 기준과 동일 6월 30일자 기준 경기도에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후(7월 1일~)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6월 30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이 아닌경우는 국민신문고(온라인)을 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따라서 다른 지역의 국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자치구에서는 경기도와 동일하게 주민들에게 100% 지원 또는 다른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전에 깔끔하게 전국민을 할지 선별을 할지 정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 기준 및 상위 88% 라는 애매한 기준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국이 시국이라 빠른 지급과 안내를 위한 절차였다고는 하나 아쉬움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고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다는건 딱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와 선별로 국민 모두가 납득이 가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