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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
3차 재난지원금 최종 지원 확정에 따른 본예상 편성 및 기존예산 조정 불가피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서 다시 이슈화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결국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루의 확진자가 500명의 육박하고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에서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아 장기화 될 전망으로 시장경제가 많이 타격을 입고 있으닌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주목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1, 2차와 또다르게 이슈가 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누굴 대상을 지급을 할것인데요. 1차때는 전국민 대상이였으며, 2차는 선별적인 대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3차 지원금의 대상은 누가 되는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1. 지급 대상자
-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 또한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의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결정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올것 같습니다.
- 다만,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초기에 효과나 반응이 좋았던 1차 지원금때와 다르게 선별적인 지원을 한 2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혜를 못받으신 분들도 있어 효과나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이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1차보다는 선별적이다보니 체감상 낮은건 사실입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얼미터에서는 전국민 지급이 약 57%나 되지만 갤럽조사를 보면 소득고려를 통한 선별지급이 약 41%로 우세하여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단계격상에 따른 피해도나 지속여부가 아마도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2.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빠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예산편성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편성이 끝난 예산을 조정해야 하기에 국채를 발행하는것은 불가피 하고 기존 편성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작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2차 지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조금더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 빨라야 지원금은 2021년 1/4분기안에 집행될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확산을 지속하고 있어서 마냥 오랫동안 고민하고 끌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최대한 빠르게 안을 잡아서 집행 및 안내가 될것 같으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은 지급이 되는것은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갈길은 먼것 같습니다. 전국민 대상이냐 선별지원이냐 라는 이슈가 많은것 부터 더욱 효과적인 판단을 위해서 걸리는 시간과 이를 통해서 지급되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기에 빠르게 재난지원금 지원금액과 시기가 나오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확진자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단계격상이나 기간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상황 악화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2월 연말이라 송년회 및 2021년 신년회등 사람들의 모임이 잦은 시기인 만큼 자제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이 특수를 노리고 있는 시장경제 침체의 영향 또한 무시못하기에 이번 재난지원금의 영향은 상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